공공재와 외부효과(Externalities)의 이해

경제학에서는 보통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공공재(Public Goods)와 외부효과(Externalities)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며,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두 개념 모두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재와 외부효과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공공재란 무엇인가?

정의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말합니다:

1.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음
2. 비경합성(Non-rivalry)
   →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음

즉, 누군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이용을 제한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

• 국방: 우리나라의 군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지만, 개인별로 요금을 받지 않음
• 치안 서비스: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는 모두에게 제공됨
• 등대: 바다에서 배가 위치를 확인할 때 등대를 이용하지만, 특정 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없음
• 공기, 공원, 거리의 가로등 등도 넓은 의미의 공공재로 분류됩니다

2. 공공재의 문제: 무임승차(free rider)

공공재는 소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가로등 불빛은 비치겠지”라고 생각하며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공급만 이뤄지게 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합니다.

 

해결 방법: 정부의 개입

공공재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통해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국방, 소방, 치안, 환경보호 등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3. 외부효과란 무엇인가?

외부효과(Externalities)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직접적인 경제 거래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효과의 종류

1. 부정적 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ies)
   •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예: 공장 매연, 담배 연기, 시끄러운 소음, 도로 정체
2. 긍정적 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ies)
   • 어떤 사람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 예: 예방접종, 교육, 조경 사업, 깨끗한 환경 조성

4. 외부효과의 문제: 시장 가격이 왜곡된다

시장은 개별 행위자의 비용과 편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최적인 양보다 과잉 생산 또는 과소 생산이 발생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사례

공장이 제품을 만들면서 오염을 배출하지만, 그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이 악화되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 피해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리고,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합니다.

→ 이는 정부가 환경 규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사례

A씨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본인은 병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 이익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 정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거나, 의무 예방접종 제도를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도합니다.

5. 공공재 vs 외부효과 요약 비교

구분	공공재	외부효과
주요 특징	비배제성, 비경합성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존재
시장 문제	무임승차 문제	외부 비용 또는 편익이 반영되지 않음
정부 역할	직접 생산·제공 (세금 활용)	규제, 보조금, 세금, 공공캠페인 등
예시	국방, 치안, 가로등	공장 매연, 예방접종, 교육

 

6. 왜 이 개념들이 중요한가?

환경 문제와 탄소세

기후변화는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행위가 전체 인류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배출 당사자들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정부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 사례입니다.
개인이 접종을 통해 병에 걸리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의 감염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과 도로의 공공재 논의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재로 간주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톨게이트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공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도 일정 부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워 정부 개입이 필수
•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에서 고려되지 않아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움
• 정부는 규제, 보조금, 세금, 직접 제공 등의 방식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