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가지 도구, 지출과 세금

재정정책이란?

재정정책(Fiscal Policy) 은 정부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지출(정부 소비·투자)과 세금(조세)을 활용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결정하는 게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의 기본 원리

재정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지출, 둘째는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조세 조절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정부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긴축 정책을 통해 경제를 식히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케인즈(Keynes) 경제학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주장했고, 이는 현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요 선진국은 경기 침체가 닥치면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재정정책이 필요한가?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예기치 못한 충격과 비효율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금융위기, 전쟁, 기술 충격 등은 민간 부문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종 구매자’ 또는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일 때, 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복지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총수요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금 환급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쓰입니다. 교육, 보건, R&D, 환경, 저출산 대응 등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투자하지 않지만, 사회 전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재정정책이 수행합니다.

 

실제 삶에서 느껴지는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경제학 책 속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일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 것, 아동수당이나 청년 구직지원금을 제공한 것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로, 철도, 공항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육료 지원 등도 모두 정부가 ‘지출’을 통해 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를 낮추거나, 특정 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재정정책의 일부입니다.

 

재정정책의 두 얼굴: 확장과 긴축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확장적 정책과 긴축적 정책으로 나뉩니다.

•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반면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급등하거나 국가 채무가 과도하게 쌓인 경우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도 수차례 이 두 정책을 오가며 재정정책을 운용해왔습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때는 확장적 정책이 사용되었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거나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긴축 기조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재정정책의 부작용과 한계

재정정책은 매우 강력한 수단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출을 늘리면, 결국 빚이 쌓이게 되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대 중반 35%에서 2025년엔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큰 정책적 고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정책은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 국회 통과 → 사업 집행이라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 경기 대응으로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반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처럼 즉시 시장 반응이 나타나는 통화정책과는 대조적이죠.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은 항상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재정정책은 국가의 미래 설계도

재정정책은 단순히 돈을 푸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복지 중심의 재정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기술·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은 장기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재정정책은 숫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재정은 ‘정부가 가진 가장 직접적인 경제의 손’입니다. 그 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